‘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련 소속 10명 구속영장

경찰, 16명 영장 신청에 검찰은 10명 청구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적용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6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 중 6명에 대한 영장은 반려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비를 서고 있던 공무원을 다치게 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여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사전 신고 없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1명은 차량을 통제하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진입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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