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삭제는 국기문란행위" 국방부 국민감사 청구

국민주권당 기자회견 열어 "신 장관 파면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이형구 기자]

   

▲ 발언하는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이 1월 8일(월)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의 동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주권당은 595명의 연명을 받았다.

국민주권당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정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헌법 제5조 국방의 의무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등을 위반한 위헌·위법·국기문란행위라고 규탄하였다.

 

▲ 국방부를 규탄하는 윤미향 의원 ⓒ 국민주권당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번 일은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한일 간의 역사, 인권,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주권당은 교재 집필진이 과거처럼 민간 전문가들이 아니라 현역 장교들이 주축이었다며, 군 상명하복 구조상 이번 사건도 지시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말로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결재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와 작성 경위를 규명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원식 장관을 규탄하는 김은국 국민주권당 당원 ⓒ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 당원 김은국씨는 "현역 만기 병장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충실히 받은 제가 현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씨를 제대로 정신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원식 장관을 당장 파면하라며 "만약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영토분쟁 지역으로 쓴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주장했다.
 

▲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해연 국민주권당 상임위원 ⓒ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