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성숙한 납세문화 완전 정착시킨다

양산시가 올 한해도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해로 삼고 악성 체납자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추적에 나서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악성 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구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241억원을 징수했다.

이로 말미암아 지난해 515억에 달했던 체납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매년 160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정리액도 '추적징수TF팀'의 활동으로 214억원(증 54억)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는 '추적징수TF팀'을 아예 상설기구(추적징수팀)로 전환해 한층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일차적으로 체납자의 예금과 보험·증권 등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을 압류하거나 추심(매각)을 단행해 체납금을 충당한다.

법 집행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단공개와 출금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 조치도 취한다. 여기다 지능적·상습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고발·감치 등도 시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애초 예상보다 130% 증가한 2억3500만원을 모금했다.

이 기부금은 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비와 교육비로 지원한다. 더불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과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한다.

시는 상습 체납 행위는 시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협하는 악성 행위인 만큼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나 공매 추진 등 강력한 체납징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