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동원 재판거래 안해"…여야는 청문회서 격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차관 시절 사법농단 개입 의혹 두고 공방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 후보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논의했을 뿐 사법농단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이었던 2015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을 고의로 늦추게 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후보자와 임 전 차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도 조 후보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것을 안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재판거래를 통해 재판을 늦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있는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 게 관행으로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했다.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고의적 재판 지연이 아니라 적법한 행위였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재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원 보상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이 문제의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방안을 후보자가 꼭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판결을 뒤집을만한 나름의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외교부가 전달했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 역시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 유명환 김앤장 고문(전 외교부 장관)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11월 당시 일본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이던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사실에 대해선 "선배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가끔 점심을 한 적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잇따른 비판에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