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역소멸 대응 위한 '지방대 무상교육' 제안

김준우 비대위원장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 추진할 것"

[김일웅 기자]

정의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방대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1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역소멸에 맞선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방식으로 지방대 무상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출생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방 고등교육이 붕괴되면서 인근의 교육·연구 환경부터 상권까지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미달률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소멸을 걱정한다면 단순히 한시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 정의당

이어 "2022년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방대 무상 교육에는 3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필요예산을 추정했다. 아울러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 중 부실·비리 사학, 의학 관련 교육 등을 제외한다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도 지방대 무상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하에 고등교육에 관한 책임성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지방대 소멸 위기를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지역소멸에 맞서는 전략으로 지방대 무상교육을 총선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 전문대 무상교육-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