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거부권 남용한 대통령,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진보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특검 거부 규탄 "죄 없으면 떳떳하게 조사받으시라"

[박석철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이 8일 오젙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죄 없으면 떳떳하게 조사받으시라"라고 외치고 있다. ⓒ 박석철

"시민 여러분.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헌법정신을 저버렸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죄 없으면 떳떳하게 조사 받으시라"라고도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윤한섭 울산시당위원장, 천병태 진보당 울산 중구 총선 후보, 조남애 울산 남구을 후보, 윤종오 울산 북구 후보, 윤장혁 울산 울주군 후보가 참석했다.

윤한섭 위원장은 "진보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오늘(8일)부터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하는 5개 구·군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울산 전역에 당보를 배포하고 시민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말을 복기했다. 이들은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정부는 한목소리로 총선용 특검이라고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이 지난 4월인데, 지난 9개월 동안 특검법 처리를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일찍 처리했다면 벌써 끝날 일이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하자"라며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씨를 어떤 형태로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해서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될 일인데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며 "이게 특검이 시작된 이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부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사용한 대통령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