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9일 본회의 상정

빠르면 5월~6월 중 임시청사 개청... 300명 규모로 출발

[뉴스사천 강무성]

▲ 사천시가 시청사 1층 로비에 한국판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홍보관을 설치했다.(사진=사천시) ⓒ 뉴스사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8일 오전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300명 규모로 우주항공청이 출범해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며, 청장은 차관급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을 개정해 범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이에 오는 5~6월께 출범이 가능해졌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항우연의 기능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본 청사 후보지를 마련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의 정주 여건 확립을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 사천시가 지난 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박동식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 건설을 강조했다. (사진=사천시) ⓒ 뉴스사천

"대한민국 우주 개발, 늦은만큼 더욱 빨리 전진해야"

박동식 사천시장은 8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오랜 논의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소관위원인 과방위를 통과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 전담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늦은 출발이지만, 대한민국 우주개발은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빨리 나아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도 당당히 우주항공 선도국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주항공청 성공 개청의 염원을 담은 드론 라이트쇼. ⓒ 뉴스사천

우주항공청 특별법, 그동안의 경과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첨예한 이견으로 과방위 소위에서 표류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26일에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90일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진통 끝에 안건조정위 의결 직전까지 갔으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을 놓고 충돌하면서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항우연도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데 동의하면서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 

여야가 12월 12일부터 본격 가동한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포함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지난 5일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잠정합의하면서, 올해 1월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