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인구 증가, 미래 넘어 현재 노동공급도 줄여"

한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

미혼인구 증가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미래의 노동공급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현재의 노동공급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은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핵심연령층에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혼인구 비중 증가는 남성의 경우 노동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여성의 경우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2013~23년 평균)은 기혼 남성의 경우 미혼 대비 각각 13%포인트, 16%포인트 높고 실업률은 약 4%포인트 낮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미혼 대비 각각 19%포인트, 16%포인트 낮았다. 기혼 남성은 미혼에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아 1인당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 반면, 기혼 여성은 짧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력수준과 가장(breadwinner) 여부, 나이 등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남녀 모두에서 결혼 여부가 노동공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혼인율 하락에 따른 미혼인구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남성의 노동공급을 줄이고 출산율을 낮춰 미래의 노동공급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의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현재시점의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혼인율 변화와 함께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 추세를 추정한 결과, 30년 후 미혼 비중이 남성 60%, 여성 50% 수준에 이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31년(79.7%) 정점을 찍고 이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 과장은 미혼인구 증가세가 구조적인 흐름인 만큼 그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춰 이들을 선호도 높은 선택으로 만들어 주는 '인구 미혼화 완화정책'과 미혼 인구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동시장의 환경을 인구 동학에 맞게 개선하는 '인구 미혼화 적응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