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영방송 사장 10년 이상 방송경력 의무화…낙하산 원천 봉쇄"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KBS 수신료 폐지 등
개혁신당의 첫 정책 공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등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정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해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며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KBS의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를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KBS가 여타 민영 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 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비교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