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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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의결,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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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의결,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한다. 향후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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