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만드는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과방위는 8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의 요구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5∼6월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