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하고선 2부속실? 국민이 바보인가"

쌍특검법 후폭풍 계속... '위헌적 특검법 거부'란 법무부 보도자료도 논란 "김건희 방탄부 됐나"

[박소희, 남소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라고 힐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며 동문서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법"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북한 포사격 훈련보다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 5일 정부가 (특검법) 거부권을 처리하던 그 시각에 북한군 포사격 훈련이 진행됐다"며 "북한군의 대규모 포사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윤석열 정부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것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나. 최우선 국정과제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 혐의를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마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저는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부터 2부속실 필요성을 일관되게 건의해 왔다. 무엇보다 여사가 대통령의 업무, 국정에 개입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여사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며 큰소리를 치더니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서야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저는 그게 바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인간 김건희로서 하고 싶은 것은 다 마음대로 하면서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결국엔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공개됐다. 공개석상에선 에코백을 든다고 난리더니 뒤로 명품백 받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국민이 보고 말았다. ...(중략)... 이제서야 국민 저항을 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보인다. 수가 너무 뻔히 보인다. 대통령실이 2부속실 설치의 진정성을 국민께 확인 받을 유일한 방법은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법무부, 대통령과 부인 변호인 전락... 중대한 국기문란"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란 보도자료로 '지원사격'에 나섰던 법무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법무부 행태가 더 가당치 않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법무부 발표자료는 국민의힘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져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법무부의 사건 규정을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가기관이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고발조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언제부터 법무부가 '김건희 방탄부'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수사지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김건희 여사 일이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가"라며 "장관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해서 특검법 표 단속하고,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변호나 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김건희 방탄'임이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