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채찍' 들까…오늘 양형기준 논의 '재계 주목'

대법 양형위, 오늘 오후 3시 양형기준 심의
재계 주목, 법조계 "양형기준 상향 전망"
기업의 '당근' 필요하다는 지적도

8일 재계의 관심이 대법원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상향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이다. 회의에는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3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심의 결과는 다음 날 발표된다.

법조계는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재계가 최근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강하게 피력했고, 사회적으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서다. 전국의 각급 법원들도 기술유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국외 기술유출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가 핵심기술이면 징역 3년 이상,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은 징역 1년~3년 6개월로 법정 최고형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술유출은 계속 성행, 다변화

새해에도 계속되는 기술유출 범죄로 인해 재계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DSME1400’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A씨 등 2명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때 도면을 빼돌리고 잠수함 개발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후 해당 도면을 대만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면은 대만 정부가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하는 데 사용됐다. 같은 날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와 협력업체 전 부장 방씨는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아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중국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 사건들을 비롯해 특히 기술유출이 최근 치밀해지고 방식이 다양해져 우려하고 있다. 기술자의 전달 외에도 유출에 이용되는 매체는 다양해졌고, 그 대가로 받는 금원도 가상화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각종 통계도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국정원이 지난해 8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 산업기술 128건이 해외로 유출됐고, 이중 핵심기술은 30.4%였다. 1년에 기술 약 21건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그에 따른 피해와 파급력이 상당해 기업들 사정에 따라선 존폐 기로에 놓이게 할 정도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술유출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반도체 기술.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채찍 말고도 당근도 필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채찍 말고도 당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등 채찍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회유책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 팀장은 "우리가 여태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 차원에서도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 보상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계에선 은퇴 적령기가 가까워져 오는 고연차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은 기업 내에서도 중요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서도 임금피크제, 정년퇴직의 압박으로 사내 입지가 좁아진 후 유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삼성그룹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삼성명장’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삼성명장은 사내 최고 기술전문가들을 선정해 격려금, 명장수당, 정년 이후 근무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선정자는 대부분 50대 중후반의 고연차 기술자들이다. 2019~2024년 54명이 선정됐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명장에 대해 "기술과 사람에 무게를 둔 제도로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석도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