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협상 쉽지 않아…정부여당, 처리 협조하라"

9일 본회의에 상정…"與 보상으로 때우려"
쌍특검 거부권 행사엔 "국민심판 받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이견이 첨예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정부·여당 측은 조사에 대한 축소에 몰입하고 있다"며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피해 가족들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했다. 또한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채 피해 지원 명목으로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비정하다. 정부·여당에 마지막까지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며 "경찰 송치 후 1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위원회에 묻겠다는 것이 검찰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김 청장은 이미 참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10번 넘게 반복적으로 인파의 위험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반대해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사고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를 조준해서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