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해 행보 분석…軍도발·갈라치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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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과 대남 심리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부쩍 높아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북한이 도발을 해놓고 발뺌을 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한국 국민들의 화살이 윤석열 정부와 군으로 향하게 하려는 일종의 속임수이자 대남 심리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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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일본에 손짓… 남한은 배척
정상 국가 과시하며 한·미·일 갈라치기
새해 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과 대남 심리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차례 포사격 도발을 했다. 남남, 한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심리전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러시아와는 불법 무기 거래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 제재가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 한다는 분석이다.
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부쩍 높아졌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국가'로 공식화한 뒤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5~7일 사흘 연속 실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군사도발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날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6일 서북도서 지역 포사격이 기만작전이었음에도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며 조롱했다. 전형적인 대남 심리전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북한이 도발을 해놓고 발뺌을 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한국 국민들의 화살이 윤석열 정부와 군으로 향하게 하려는 일종의 속임수이자 대남 심리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2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교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감하다고 전·현 대통령을 비교하며 남남 갈등을 유도한 바 있다.
밖으로는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반미 연대의 핵심인 중국과는 이례적으로 새해 벽두부터 축전을 교환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국제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일각에선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거나 시 주석이 평양에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와는 '무기 커넥션'을 중심으로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 4일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우크라이나도 전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이 전쟁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면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 외에도 무기 실전 테스트, 군수품 수출 증대 효과도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일석삼조다.
일본에 대해선 지난 6일 매우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각하'로 칭하며 지진을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는 총리,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 명의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행보와는 다소 다른 행동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다른 나라에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전을 보내면서 북한도 정상적인 보통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또 지난해 북한과 일본의 실무자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갈라치기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기존 제재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지원·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추가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으로선 기회"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런 행동들로 북한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되는 건 아닌 만큼 김 위원장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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