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은 마통’ 117조 쓴 정부…역대 최대

한국은행.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이르렀다.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과 함께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끌어쓰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원으로, 세수 부족에 다 갚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1000억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는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회계 계정별로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다. 지난해 갚지 못한 4조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돼있어 오는 20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