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덮친 인구소멸]인구 감소에 선진국 추격 느려진다

세계 경제 점유율 2% 밑돌아
1인당 GDP 추격속도 5년마다 반토막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줄고 투자까지 축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지 못하고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이나 생산성 증가율의 극적인 개선 또는 원화 가치의 대폭 상승이 없다는 가정이 달렸지만,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등이 발간한 '2024년 한국 경제 대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중반 전 세계 경제 점유율 2%를 정점으로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환율 상승으로 세계 경제 비중이 2021년 1.9%에서 2022년 1.69%로 하락했고, 이후 2023년(1.67%), 2024년 (1.65%) 등으로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GDP 추격 속도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후발국의 선진국 추격 연구인 경제추격론의 대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 추격 속도는 5년마다 반으로 하락해 1인당 소득이 미국 대비 80%까지 올라오는 데 50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소득 면에서 2018년 미국 대비 68.5%에서 2023년 70.9%를 찍어 5년간 미국과의 격차를 2%포인트 줄였는데, 이는 2012년 64.7%에서 2017년 68.5%, 즉 4%포인트를 따라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출산을 꼽았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때 GDP가 0.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 0.25명은 신생아 10만명에 해당한다. 또한 2022년 기준 GDP의 0.9%는 약 19조4000억원이다. 따라서 출생아 수가 10만명 감소하면 미래 GDP가 매년 19조4000억원씩 줄어든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값을 출생아 한 명에 대해 계산하면 1억9000만원이다. 태어난 아이가 생산 연령(15∼64세)에 이르러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출생아 한 명이 가져올 미래 GDP 증대 효과는 97억원이다. 여기에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출생아 한 명의 GDP 증대 효과의 현재 가치는 21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금 출생아가 한 명 줄어들 때마다 국가 경제 가치가 21억원씩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