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세제, '증세'에서 '감세'로… 금투제 폐지, 증시 부양과 저성장 극복 효과↑[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2024년, 갑진년을 맞아 다섯 차례에 걸쳐 올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전망해 보고 지난해 최대 수익을 가져다줬던 미국의 엔비디아, 한국의 에코프로를 이을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발굴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세제를 통한 올해 세계 경제와 증시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11월에 연기된 임시예산안 2차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죠?

- 2차 임시예산안 시한, 이달 19일부로 종료

- 2024년도 예산안 미처리, 20일부터 셧다운?

-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된 대선과 맞물려

- 임시예산안 3번째로 연기된 경우 ‘전례 無’

- 전미경제학회, 재정 지출 대한 ‘부정적 의견’

- 심즈 교수 “재정 지출 증가할 때 인플레 재발”

- 재정준칙, GDP 대비 재정 적자 3 이내 관리

- 재닛 옐런, 美 경제 연착륙되는 것으로 평가

Q. 갑진년 새해부터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턴 간의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유명한 두 학자의 주장부터 알고 가지요.

- 경제학이 추구하는 2가지 대원칙

- 1. 효율성(성장) + 2. 공정성(분배)

- 선순환 관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최선책

- 악순환 관계, 정부가 개입 ‘코즈의 정리’ 모색

- 2가지 대원칙 두고 ‘피케티 vs. 디턴’ 논쟁 재현

- 피케티 “성장하면 할수록 분배가 악화된다” 주장

- 디턴 “성장과 분배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

Q. 피케티의 주장은 대단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는 근거가 됐죠?

- 코로나 발생 직전, 피케티 주장에 힘 실려

-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고 디지털화 진전

- 경제 성장과 관계없이 소득 불균형 심화

- 경제와 ‘1인=1표’ 지향하는 민주주의 불일치

- 피케티 주장 근거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 남발

-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로봇세·초부유세 도입

-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각종 지원의 참고지표

- 횡재세 도입과 “빚내서 더 쓰자”는 주장 등장

Q. 한동안 잊혀졌던 두 학자 간의 논쟁이 갑진년 새해부터 재현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디턴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통계 나와

- NBER, 2019년~2022년까지 계층별 소득증가율

- 하위 10는 9 증가·상위 10는 4.9 증가

- 2022년 韓 지니계수 0.39…2016년 이후 처음 0.4 붕괴

- 지니계수의 하락, 소득 불균형 개선 의미

- 다른 국가, 소득 불균형이 개선된다는 통계 발표

- 세전소득 기준, 정치권 노력 때문 반박 사전 차단

Q.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피케티 주장이 무색하게 된 걸까요?

- 이코노미스트, 저소득층(블루칼라) 역습 시대 전개

- 루이스 전환점, 저개발국 노동력 공급 더는 안돼

- 주요국 자체 노동시장, 저소득층의 수요가 급증

- 디지털화 진전과 고도화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 코로나 직전, 블루칼라 대신할 수 있는 방향 초점

- 그 이후 AI 등이 급진전…화이트칼라가 주축출 대상

- 앞으로 ‘일시적’ 아니라 ‘추세적’으로 정착될 듯

Q. 저소득층의 역습은 성장과 고용 간의 정형화된 사실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코로나 직전, 저소득층 내몰려 'jobless recovery'

- 최근에는 고용 풍부한 경기둔화, 'job full downturn'

- 韓, 성장률 1.3 속에 실업률은 2대 후반 지속

- 저성장 속 저실업률, 앞으로 지속될 확률 높아

- 주요국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급속히 줄어들어

- 디지털 고도화, 화이트칼라와 고소득층 대체 빨라

- 각국 중앙은행 책무, ‘통화 트릴레마’ 해결 여부

Q. 최근 들어 성장과 분배 간 역순환 관계라는 피케티의 주장을 전제로 했던 정책들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요국 세제, 증세에서 ‘감세’로 이미 전환

- 법인세, 최저수준까지 낮춰 ‘리쇼어링’ 촉진

- 영국 ‘상속세’·일본 ‘소비세’ 폐지 움직임도

- 금융이 우위인 시대, 감세 정책 효과 의외로 커

- 소득대체효과, 경제의욕 제고→경기회복→세수증대

- 포트폴리오 효과, 증시 활황→부의 효과→세수증대

- 좌파에 물든 중남미, 핑크 타이드 물결 완전 와해

Q.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세제로 경제 주체들의 세금 부담이 높지 않습니까?

- 文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각종 세율 ‘세계 최고’

-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로 장기간 지속

- 저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주식시장 부진

- 現 정부, 대통령 시행령 통해 하나둘씩 정상화

- 대주주 양도세,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

- 금투세 폐지, 증시 부양과 저성장 극복에 도움

- 2가지 정책, 상승 효과…코스피 4000 시대 앞당겨

-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