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새해 경제정책,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새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금리인하와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정책금리를 0.75%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큰 폭의 주가상승도 예상된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록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낮아져 금리가 인하될 수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의 경제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물가상승률은 낮아지지만 오른 물가수준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가는 이른바 톱니효과(ratchet effect)에 의해 원자재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이 높아지고 내릴 때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동결되는 행태를 보인다.

임금인상 가능성도 고물가의 배경이다. 그동안 오른 생활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이 시차를 두고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중동사태와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도 국제 원유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와 같이 저물가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국면도 지속될 것이 전망된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와 투자 즉 내수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이 그동안의 강달러로 늘어난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도 우리수출을 줄여 성장률을 낮출 수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저성장을 전망하게 하는 배경이다. 이는 작년 대중국 무역수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하 폭 또한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인플레이션 원인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원유와 원자재가격 그리고 환율상승에 있는 반면, 미국은 임금인상이 주된 요인이다. 한국은 원유가격과 환율이 낮아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지만 미국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낮아져야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 이는 원유와 농산물 등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한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이 아직도 4%로 높은 수준에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경우 한국 역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 저성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고물가와 저성장 지속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미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민들 또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당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 두 목표는 서로 상충된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수해야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물가를 희생해야 한다. 실제로 작년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은 3%대로 낮아졌지만 성장률은 1% 초반대로 크게 낮아져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정책선택은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커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저성장이 지속되는 새해에는 경기침체의 비용이 더 크다. 지금은 부동산 PF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와 기업부실도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그 외에도 저성장으로 민생경제의 고통이 커지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도 낮아지고 있다. 새 경제팀은 새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두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