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 소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학생도 존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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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아 진보·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중앙일보가 만났다. 직선제가 도입된 2014년 7월 지방선거 이후 10년간 교육 정책은 진영 논리와 뒤섞여 끊임없이 좌충우돌했지만, 이번에 만난 두 교육감은 모두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비전을 찾고 있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했다. 김현동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과 결이 다른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나도 사랑의 매를 맞은 적이 있지만,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다”며 학생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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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 맞았던 기억 불쾌…인권조례 폐지 반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하나.

“그 반대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도교육청에 찾아와 ‘그릇된 성관념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하시길래 ‘교사가 제자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나도 중학교 입시 시험 준비 도중 악보 하나 못 외웠다가 종아리를 맞았다. 사랑의 매라고 했지만,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다. 현행 조례가 학생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 점을 악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은.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몇 년 안에 문 닫을 거다. 이런 시대에 맞춰 기관 운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지금 교육부가 하듯 교육청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모두 관리하게 되면 (너무 수가 많아) 교육 행정이 힘들다. 우리 도교육청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신 기관 선택은 학부모들에게 맡기고, 각 기관은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각 기관의 시설을 평준화하는 것만 교육청이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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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비용, 교부금 아닌 별도 재원 마련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생각은.
“내신이 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내신 경쟁이 줄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수능에 적극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다. 수능 반영과목인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고교학점제 취지가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과목을 통해 이수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부금을 저출산에 쓰자는 주장이 있는데.
“도교육청도 올해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3.8% 감소한 15조7673억원으로 책정됐다. 감액에도 각 기관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세수가 확 들어온다고 해서 세출을 늘리면 안 된다. 그래도 줄일 수 없는 돈들이 있다. 집에서도 아이 교재비는 못 줄일 것 아닌가. 도교육청은 교육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 사업 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건 도의회에서 아무리 급할 때 꺼내 쓰자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정부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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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공영제가 가장 이상적”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내걸린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교육감 선거 비용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은.

“선거 공영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캠페인 전 과정 정책이나 개인에 대한 검증을 객관적으로 수행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이 뒤따라야 하는 일이라 현실적으론 힘들다. 보완적인 방안으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보다는 상호 합의를 통해 공동 입후보를 하는 방식이 맞겠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