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수사경험 탓?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택한 한동훈 속내
또 법조인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데 대해 7일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 법조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새로 인선한 주요 당직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정 위원장 지명 당일인 지난 5일, ‘또 법조인 출신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걸 왜 비판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원장은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법조인 출신 공관위원장 지명을 암시했다. “‘정치인을 교도소 담벼락에 줄 세우는 것’이란 말이 회자할 만큼 불투명한 공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당내에도 ‘법조인 공관위원장’의 등장은 정설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 경험이 아예 없는 정 위원장의 지명에 대해선 대부분 “예상 밖”이었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당 지도부 인사는 “이한구(20대 총선), 김형오(21대) 등 중진 의원 출신 공관위원장의 공천 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며 “한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정 위원장이 오히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거 수차례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적 있는 여권 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은 단순히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거판을 읽고 구도를 짤 줄 알아야 한다”며 “그래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중책”이라는 반론을 폈다.
정치권의 법조인 과다 양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야권에선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다. 노무현ㆍ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법조인이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판사) 전 의원ㆍ오세훈(변호사) 서울시장ㆍ원희룡(검사) 전 국토교통부 장관ㆍ홍준표(검사) 대구시장 등도 법조인 출신이다. 다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법조 경력 뒤 오래전에 정치권에 투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현재 국민의힘의 법조인 과다 현상은 양상이 다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천 실무를 관장할 사무총장에 판사 출신의 초선 장동혁 의원, 자신을 보좌할 비서실장엔 변호사 출신 초선 김형동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임명했다. 총선용 인재영입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겸직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이 새로 인선한 주요 당직 5자리 중 여의도연구원장(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을 제외한 4곳을 법조인 출신 인사가 채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위원장까지 법조인 출신을 대거 중용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정치인에 대한 수사 경험 때문”(법조인 출신 영남지역 의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특수부 근무 당시 정치인의 각종 부정ㆍ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지켜본 정치권의 어두운 면을 한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이 보안을 중시하며 ‘입이 무겁다’는 점도 인선의 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의 ‘신(新) 주류’ 형성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리ㆍ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 출신을 중용해 한 위원장이 기존의 여권 주류 세력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다만 공천과정에서 과거 여권의 주류 세력과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법조인 출신이 늘며 정치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라며 “합의 정신이 바탕인 정치 고유 영역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입당키로=한편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무소속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조만간 국민의힘에 합류할 예정이다.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10 총선에선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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