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수사력 강화’ 박차

김준희 2024. 1. 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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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고 인력도 2배가량으로 증원한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장비 한 대에 의존하면서 수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기도 했다.

먼저 특사경 인력을 20명 증원해 모두 46명을 배치하고, 수사팀 외에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도 신설한다.

또 검찰과 금융위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불법 공매도 등 주요 사건 수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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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장비 예산 5억·인력 2배 증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고 인력도 2배가량으로 증원한다. 금융계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서 정보화 사업에 편성된 액수는 10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억8708만원은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도입을 위한 신규 예산이다. 대당 1억원이 넘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여러 대 살 수 있는 자금이다. 금융 당국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예산권을 쥔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의 예산 확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7월 출범한 이래 카카오의 SM 주식 시세조종 의혹 등 굵직한 사건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장비 한 대에 의존하면서 수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력도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금융 수사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먼저 특사경 인력을 20명 증원해 모두 46명을 배치하고, 수사팀 외에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도 신설한다.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또 검찰과 금융위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불법 공매도 등 주요 사건 수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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