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정부 검찰 출신 21명, MB 때 4배… 대통령실 주로 포진

박성영,양민철,박재현 입력 2024. 1. 8. 00:04 수정 2024. 1. 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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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기용 비판 정점
朴 정부 6명·文 정부 땐 2명과 대조
역대 최초 檢 출신 금감원장도 탄생
윤 대통령 사법 동기·수사팀 등 약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특권 정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을 문제로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내고 “군부 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되며 한층 가열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더니, 온 동네가 검사 천지고 검찰 천하”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 인사 기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국정운영 기조와 이념 집착 등을 언급하며 “검사 일색의 인사”를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국민일보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출범 첫 인사를 전수조사했다. 청와대·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각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출신으로 기용된 고위 공직자는 윤석열정부가 총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정부 첫 인사 당시 고위 공직자 중 검찰 출신은 총 5명이었다. 청와대엔 이종찬 민정수석과 장용석 민정1비서관, 김강욱 민정2비서관이 합류했고, 부처에선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문성우 차관이 임명됐다. 박근혜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학의 차관,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6명이 검찰 출신이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정부는 사실상 검찰 출신을 배제한 인선을 진행했다.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명만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정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주로 포진됐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관 등으로 근무하며 그를 보좌했던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도 인사 라인에 포진했다.

‘윤석열 라인’의 대표적 인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2005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윤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이후에도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검찰 색은 옅지만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윤 대통령과 ‘검찰·서울대 출신’으로 묶여 있는 인사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탁은 이례적이다. 1999년 금융감독원 신설 이후 검사 출신은 이 원장이 처음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로 좌천된 이후 공소유지 업무를 맡았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비서실장에 보내 달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3번을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전직 검사(박 전 실장)를 보내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7일 기준 21대 국회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2명 중 검사 출신은 8명(7.1%)이다.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선 ‘윤석열 사단’의 국회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선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박성영 양민철 박재현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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