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거부권 독재" ... 경남 곳곳 비난 목소리

8일 진보당 총선예비후보,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 진주시민모임 각각 기자회견 예고

[윤성효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1월 5일 늦은 오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거부 규탄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 진보당 경남도당

 
"그야말로 거부권 독재이다."
"거부권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경남지역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 진보당 경남도당은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규탄'을 하기로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5일 늦은 오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거부 규탄 긴급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관련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진보당 정혜경(창원의창)·이영곤(창원성산)·류재수(진주을)·이천기(김해을) 등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은 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거부권 폭주 규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예비후보들은 7일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부권 독재가 아닐 수 없다. 즉,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국회 표결이 이뤄지자마자 전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밝힌 적도 없다"라고 했다.

정혜경 예비후보는 개별로 낸 입장문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이번처럼 국회 표결이 이뤄지자마자 전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밝힌 적도 없다"라며 "70%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야말로 거부권 독재이다"라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그토록 배우자를 편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놓으라"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씨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씨의 변호인을 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시민사회 진영도 나선다.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은 8일 오전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강행 입장"을 밝힌다.

진주시민모임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국회가 두 개의 특검법을 이송한 지 하루도 채 못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범죄행위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랫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국회 개혁입법안에 대해 좌절을 안겨주었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유린했다"라고 했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 8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들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규탄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