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이후 민심 수습책 펴는 용산…신년 기자회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대통령실은 민심 수습 방안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관섭 비서실장)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비율이 60%를 넘은 데다, 특검법과 무관한 명품백 사건이 국민 뇌리에 남아 있는 까닭에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대선 때 약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국민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과거 제2부속실 운영 사례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별개로 김 여사는 정상외교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뒤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박성준 대변인),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최혜영 원내대변인)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특별감찰관 임명 및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당이 도울 일 있으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때인 2022년 8월이 마지막이었고, 전임 대통령들이 통상 진행한 신년 공식 기자회견도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의견이 올해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있다. 실제 기자회견을 할지는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포함해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께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 드라이브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1991년 최초 입주한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언급하면서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빠르게 미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민 이주비 등 파격적인 지원도 당부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또한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을 앞두고 부산 수영과 서울 출마를 노리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후임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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