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금투세 폐지 긍정적"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이념 벗어나야
공공요금 인상 억제하되 현실화 불가피
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제출한 자구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가 기업 소유주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태영건설 관련 질문에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이라는 건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PF 부실 사태가 더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아주 심혈을 기울여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왔다"며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는 우리 금융 분야 시스템에 큰 위험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증시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며 "부자 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세금이 조금의 투자이익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쟁은 있겠다"면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선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이 너무 완만하게 운용되지는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식재비도 안정될 수 있도록 특정 식품들의 가격 담합,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유통구조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선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공공요금의 원료 가격이 세계적으로 아직 안정화돼 있지 않다. 불가피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는 하되 조금 현실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총리는 흉기 피습으로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병문안 계획에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굉장히 안타깝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며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대단히 확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졌고 국회가 재의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올해 상당한 긴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 총리는 "북한이 결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파트너 국가, 또 세계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