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인도·태평양 수역 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1차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 관련
中의 긴장 고조 행위 지적
대만해협 평화·안정도 언급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외교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6일(현지시각)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해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결과를 소개했다.

3국은 이번 인태대화를 통해 역내 주요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실제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 주장 △대만해협 평화·안정 △미얀마 위기에 대한 우려 등이 언급됐다.

외교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인태지역의 규칙·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각 측의 평가와 함께,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3국이 관련 방안으로 동남아·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인태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통해 3국 협력 제도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3국 주요 선거 결과에 따라 협력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일 인태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전략 틀 내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태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갖기도 했다.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역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