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대응 예고를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로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각각 다룰 특검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난 5일 행사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끝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며 “이를 알고서도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