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쌍특검법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악의적 총선용 전략"

"민주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국민께서는 더 용서치 않을 것"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법한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알고서도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책임지지 않는 정략적 폭거를 국민께서는 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