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단하겠다"

'반란 가담자는 공직 자격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적용 여부가 관건

[박성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열릴 미국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CNN 보도 갈무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열릴 미국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첫 재판은 오는 2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가 된다"며 "23년 전 부시 대 고어 사건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 판결 이후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크게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과 28일, 각각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정부로부터 공화당 경선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불복하며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를 사주하는 식으로 반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공직에 있을 때 반란에 가담한 자는 다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인용된 건 미국 남북전쟁 이후 처음이다.

두 주 모두 출마 금지 결정의 효력을 항소가 제기될 때까지 정지했다. 이후 콜로라도주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사안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미국 시스템에서 콜로라도주의 판결은 옳지 않으며, 옳을 수도 없다"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것(2021년 1월 6일 사건)은 '반란'이 아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반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폭력시위를 언급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것 역시 미국의 폭력적인 정치적 시위의 맥락에서 반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내린 명시적인 지시는 평화적인 시위를 위한 지시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관련 연설문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보수파 대법관 배제 요청... 대법원은 빠른 일정 잡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보수파로 알려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을 이번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4일(현지시각) 민주당 의원 8명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이 지난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점거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토머스 대법관이 이 사건을 반란에 해당하는지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부인의 견해가 누그러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부인의 열렬한 견해가 당신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사건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을 잡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18일까지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의 공직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은 1월 31일까지 공개 변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경선 투표 날인 최소한 3월 5일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15개 주에서 경선투표가 이루어진다.

CNN은 "이 일정은 일반적인 브리핑 일정을 3분의 1로 압축한 것"이라며 "대법관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