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용보다 제2부속실 택했나…'다음 단계' 준비하는 대통령실

다시 돌아온 거부권 정국…'재표결 시기' 첨예 대립
'재의 시기' 관건… 변곡점은 대통령의 '빠른 결단'
"제2부속실 설치 타이밍 재의서 부결될 경우 적절
총선 가깝고 시기 늦어지면 진정성 떨어져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축하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국회로 넘겼다.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했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숙고 시간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재표결 시점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로 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 구상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특검 법안을 만들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잠잠했던 여야 정쟁도 재점화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을 구상 중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상으로는 재의결 기한이 없어 국회의장이 언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이슈를 좀 오래 끌고 가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질질 끌지 않겠느냐. 사실 국회의 주도권은 야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총선을 대비한 전략 구상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재표결 시기'가 늘어질수록 '쌍특검법'은 치열한 정치 공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정권심판론 키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차별화된 젊은 리더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지지율 쇄신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이슈 제기와 외부 인사 영입·파격적인 공천 기준 전략·중진 정치인들의 과감한 물갈이를 생각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에 대응하는 공천 카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은)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며 "제2부속실도 재의에서 부결될 경우 만들면 (시기가) 좋은데, 이 시간이 무작정 미뤄지면 부속실을 만드는 것도 국민에게 '물타기'로 보일 수 있다. 대통령은 이 대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나의 변곡점은 대통령실이 빨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제2부속실을 만들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요청하고,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시간을 끈다면, 국민의 역풍을 노릴 수 있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