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에 멈춘 ‘공판 시계’…빗겨간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줄줄이 연기
전문가 “총선 전 선고 불투명…사법리스크 약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습격 당하며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총선 전 1심 판결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습격당했다.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한 뒤 쓰러졌으며 현재 혈관재건수술을 받고 후 회복 중이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주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 2건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12월26일~1월5일)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일주일에 많으면 세 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사법리스크가 존재했다.

재판 연기 사유는 수술 후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오는 8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의 1차 공판은 22일로 연기됐다. 9일로 예정된 대장동·위례개발 특혜 배임 의혹 및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사건의 11차 공판 역시 취소됐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추정(推定, 추후에 정함)하기로 하고, 재판 절차 협의를 위해 12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19일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월에 예정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며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회복 치료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명확해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총선 전 1심 선고가 예상됐다. 그러나 마저도 4월 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주목됐다.

전문가는 이번 피습 사건의 여파로 총선 전 변수로 여겨지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건강 이슈로 인해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원래대로였다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며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 당연히 사법리스크 얘기도 잦아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