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누리 예비후보 “쌍특검법 재의요구는 권한 남용”

박재구 2024. 1. 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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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의 서누리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예비후보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수단인만큼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야기 해왔다. '쌍특검법'을 받아들여야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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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누리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박재구 기자

변호사 출신의 서누리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예비후보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수단인만큼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 상식’을 이야기 해왔다. ‘쌍특검법’을 받아들여야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20개월 동안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살리기’ ‘정권 살리기’는 아닌지 국민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만이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총선용 여론조작’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권력으로 진실을 잠깐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예비후보는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께서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책임을 묻는 일이다. 저도 국민 편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책임을 함께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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