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부실, 민간-고품질이라는 허구적 프레임

'부동산 투기부터 부실 시공까지', LH 혁신안을 톺아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제기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부터 2023년 4월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철근 누락까지 발생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여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표된 3번째 LH 혁신안에 대해 주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총 3회에 걸쳐 LH 혁신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LH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김남근]

1. LH 공공주택사업 독점, 민간건설사 특혜로 해결해야만 하나?
2. LH가 '거대한 공룡'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 LH공사 롤고

국토부는 지난 12월 12일 LH 혁신안에서 “공공주택 민간개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량판아파트 기둥 철근보강재 누락이 LH아파트에서만 나오고 민간아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의 무량판 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해 보면 적지 않은 기둥 철근보강재 누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감리부실과 행정감독의 실종은 LH이든 민간이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LH부실, 민간-고품질” 프레임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 허구이다.

무량판 기둥 철강보강재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붕괴 사고도 시공사인 GS건설의 부실공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양생도 안 된 상태에서 위층 공사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감리나 감독관청(LH)의 현장 점검이 안 되었던 것이다.

붕괴사고 이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등 민간건설사의 대형 건설 안전 사고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건설 안전 문제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개혁할 과제이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안전, 부실공사 방지의 핵심은 감리와 감독관청의 현장 감독이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규제 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감독관청의 현장 확인 행정을 없애고 감리가 감독 관청의 현장 확인 행정도 겸하도록 하면서 이름을 “책임감리”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5층마다 시행하던 중간 점검제도를 없애 버렸다. 감리가 설계도와 건설안전 법령에 따라 감리를 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행정감독을 감리가 겸하는 “셀프감독”이 관행이 되어 버렸다.

LH가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발주자인 LH가 현장 감독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현장 인력도 확보를 하지 못하여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시 5-7층마다 감독하는 중간감독을 부활하고 감리를 감독하는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의 LH의 개혁이 건설안전, 부실공사 근절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하여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공공부분 개혁이라는 경제적 도그마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