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개방,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학교 운동장 개방 주장에 반론 제기한 교사와 함께 토론회 진행

한국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는 스포츠 현상을 비평하고, 대안 담론을 생산하는 모임입니다. 토론 불모지의 한국 스포츠 풍토에서 다양한 가치와 합리적 비판이 경쟁하는 공론장 구실을 지향합니다. <기자말>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

▲ 한 초등학교 운동장 ⓒ 이룸, 출처 OGQ

 

요약 :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에 대한 2차 토론에서는 <오마이뉴스>에 반론(어른들 운동할 곳이 없어서, 애들 운동장을 쓰겠다고? https://omn.kr/26l2l)을 실은 전대원 교사를 초청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대원 교사는 세밀한 대책 없는 선언적이고, 구체성 없는 학교 시설 개방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명확히 했다. 여학교에 근무하는 그는 외부인의 학교 진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학교 시설과 공간은 교육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존재하며, 아이들의 운동 공간을 빼앗으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 시설 개방 규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개방 불허 조건인 수업 방해나 안전사고 위험 요인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태규 연구원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학교 시설 개방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용절차의 투명성,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성, 사용 과정에서의 책임성이 담보되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체육 수업을 지도하는 임성철 교사도 개방의 공익성·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방이 학생들의 수업이나 안전에 해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지역 공동체와 완전히 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자는 학교 시설 개방이 주고(학교), 빼앗는(주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플러스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포츠 시설 확충 등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정답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토론이나 논쟁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생성적이고 구성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론 참가자: 전대원 교사, 장익영 한국 체대 교수,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전 한겨레신문 체육부장), 임성철 경기 운산고 교사(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김완태 전 창원 엘지 단장, 김세훈 경향신문 기자. 사회 김창금 한겨레 기자.
  

여학교인데 남자들이 화장실까지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사회자 :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는 매달 이슈를 제기한 뒤, 토론을 진행하는 데 이번 달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봤다. 최근 연구회에서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이슈 토론을 했고, 개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전대원 교사가 <오마이뉴스>에 반박 글을 게재했다. 저널리즘연구회의 구성 취지가 다양한 스포츠 담론의 경합과 활발한 의사소통인 만큼, 이번에 전대원 교사를 토론회에 초청했다. 전 선생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다.
   
전대원 교사 :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지난번 <오마이뉴스>에 '학교 운동장 개방해야 한다'라는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 글을 보고 반박 글을 투고했다. 기본적으로 왜 학교가 시설 개방의 의무를 떠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설이 모자라면 (정치적) 투표를 통해 (스포츠 시설 확대를) 요청해야지, 아이들의 운동 공간을 빼앗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운동장을 관리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과 많이 싸웠다. 예를 들어 축구 동호회 사람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나온다. 여학교인데 남학생이나 동네 남성들도 학교 산책로를 이용해 들어온다. 이들이 운동장뿐 아니라 화장실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를 근린공원처럼 개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자 : 여학교라 더욱 민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임성철 선생님은 어떻게 보는가.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닫힌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

 
임성철 교사 : 여학교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저도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운동장 사용하는 분들이 흡연하고, 어떤 때는 식사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는다. 월요일 학교에 가보면 쓰레기 등 많은 흔적이 남아 있다. 체육관의 공을 사용하는 일도 있는데, 월요일 체육 수업을 하면서 정돈되지 않은 상황과 마주친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시설 사용 욕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닫혀 있는 학교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국가 재정과 세금으로 지어졌는데, 왜 학교는 문을 닫아놓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맞닥뜨려서, 가령 시스템이나 체계를 만들어서 개선하는 게 실천적인 것 같다.

지금은 시설 개방이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다. 교장 선생님에 따라 어떤 학교는 개방하고, 어떤 학교는 개방하지 않는 등 편차가 크다. 또 사고가 나면 폐쇄하기도 한다. 이제는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교사가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 학교 행정이나 관리 영역에서 부담을 져야 한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지역 스포츠 협회나 클럽의 분들이 들어와 관리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가 학교 안 구성원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태규 연구원 : 전대원 선생님의 반론 잘 봤다. 큰 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애초 토론회에서 학교 시설 개방 문제를 논의할 때, '교육보다 개방이 우선'이라는 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우리도 1차적으로 학교가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가외로 체육 공간이 모자라니까 학교 시설을 활용하자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학교시설물 활용 시간, 절차, 사용자 책임 등을 좀 더 확실하게 하면 교육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 선생님 의견도 수용한다.

사회자 : 서구 선진국과 달리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 교육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적인 공간인 학교를 활용하려고 한다. 다분히 한국적인 특징인 것 같기는 하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탁민혁 교수(러퍼브러대)가 구상하는 '동아시아적 패러다임'은 좀더 큰 시야에서 한국 체육을 조망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땅이 좁고 시설은 적은 한국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장익영 교수 : 기본적으로 전대원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 학교는 학교 자체의 기능이 있다. 체육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이지, 필수는 아니다. 극단적으로 군부대 공간을 스포츠 시설로 활용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임 선생님과 오 연구원의 생각에도 공감한다.

한국은 땅이 좁고, 신체 활동을 원하는 인구는 많지만 시설은 부족하다.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자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구성원, 사용자, 협회 등도 있지만 문체부와 교육부가 가장 중요하다. 두 정부 부처의 사전 조율이 없으면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새로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완태 전 단장 : 장 교수님 말처럼 (시설 개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 연계돼야 하는 데 단절돼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연결돼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임성철 선생님이나 전대원 선생님도 취지나 본질에서는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교사로서) 개인적 불편함 같은 게 해소되면,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과 관련한 역할, 책임 등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민간을 포함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도 문체부나 교육부를 움직이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
 

개방한다면 단순한 매뉴얼보다 높은 차원의 책임성이 필요하다.

 
전대원 : 저는 여전히 운동장은 교육 목적이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 개방)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어떤 형태일지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학교장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가능할지, 또 행정법 체계에서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에서는 개방을 통한 스포츠 발전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학교마다 개방하고 폐쇄하는 편차가 심한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가령 학교 위치가 우범지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금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것도 반대다. 무엇보다 책임의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매뉴얼보다는 높은 차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관장은 관리 책임이나 사고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 만약 사고라도 벌어지면 파장이 커질 텐데, 선언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자 : 지난번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에서 제시된 '시설 개방 운영위원회'나 '표준 대관 약관' 등의 대안은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교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개방이 좀 더 쉬워질 것이라는 말의 취지를 전 선생님이 잘 살펴봐주면 좋겠다.
 

사용 절차의 투명성, 혜택의 공평성, 사용자 책임성이 보증되면 개방해야 한다.

 
오태규 : 전 선생님은 자꾸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고, 학교 관리 운영의 중심으로 교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희는 학교 시설을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교장의 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시설 이용 등을 관할하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학교를 교장 전권의 영역으로 보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장이 해야 하지만, 시설 개방과 활용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용 절차의 투명성,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성, 사용 과정에서 책임성이 갖춰진다면 학교 시설 개방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장익영 : 전 선생님이 (시설 개방) 운영위원회를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체육인들로 구성돼 그들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될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교육계, 사용자, 지자체 등이 다 들어갈 수 있다. 헤게모니가 체육인들에게 넘어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전대원 : 국가 교육 체계 아래서 아이들이 공도 차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운동장을 쓰지 않을 때 개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에 방해되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에서는 이용자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관리를 잘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해도 돈 문제가 남는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아 교사가 인솔해서 청소를 했다. 지금은 학생이 줄어 화장실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다. 학교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누구도 예산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또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인성 문제나 생존 수영, 노동인권 교육까지 뜻은 좋지만 제도의 요구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서류 작업으로 끝날 수 있다.
 

학교를 공동체에 개방할 때의 안전 문제는 양면적이다.

 
임성철 : 전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교육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요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수업이 우선이고, 그 뒤에 시설 개방이다. 하지만 수업이 없을 때는 개방할 수 있다. 보통 일반고에서는 수업이 4시 40분에 끝나고 종례를 하면 4시 50분이다. 그 이후에는 평일이라도 학생이 거의 없다. 평일에도 개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요일에 운동장과 체육관에 5개 종목의 팀을 받는다.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학생들과의 접촉은 거의 없다. 지역주민들이 오면서 도움이 되는 일도 있다. 이분들이 청소도 해준다. 닫혀있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안전할 수 있다. 조용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다. 주중 개방이 어렵다면 적어도 주중 이틀은 개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개방이냐 폐쇄냐를 따지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여러 학교로 전직했는데 편차가 있지만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없었다. 교장의 개방 부담도 덜고, 안전 우려를 불식하면서 최소 주말이라도 열어야 한다. 그게 교육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전대원 : 동의한다. 저희 학교도 개방한다. 다만 개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저는 학교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교장이 중요하다.
 

▲ 부산 해운대구 신재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줄넘기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3.1.30 ⓒ 연합뉴스

 

디테일이 강조되는데, 시범적으로 성공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자.

 
김세훈 기자 : 디테일이 강조되고 있는데, 몇 개 학교에서라도 시범적으로 개방의 모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든 학교가 다 개방할 수도 없고,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휴일 체육관만이라도 개방을 해보자. 안전이 걱정된다면 학교 외부에서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따로 만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다.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 지역사회가 성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렇게 해볼 테니 우리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러면 방법이 생길 것 같다.
  
장익영 : 대한체육회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 시 안전과 보안을 책임질 시설 매니저를 일부 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모델이 자꾸 나와야 한다. 정부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
또 스포츠계에서 이런 토론이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편이 갈려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화에서는 접점을 찾기 힘들다. 토론은 합리적이면서 열린 마음으로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설득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좋은 주장이 있으면, 다른 의견이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전 선생님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학교 시설 개방은 제로섬이 아닌 제로플러스 게임

 
사회자 : 학교 시설 개방은 주고(학교) 빼앗는(주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학교와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제로플러스 게임이라고 본다. 스포츠 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정답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통해 개방의 총론에서는 일치하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매뉴얼과 체계의 구축, 관리 주체의 문제, 책임과 권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성공 모델을 통한 확산 방식 등 초점은 더 뚜렷해졌다. 그것이 소득이고 논의를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귀한 시간 내서 초대에 응해주신 전대원, 임성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