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평행선…'쌍특검법 거부권' 변수

與 "피해자 지원"…野 "특조위 구성해야"
민주, 합의 안 되면 9일 본회의 강행 처리
尹, 쌍특검법 거부권…재표결 처리도 변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까지 달려 있어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에도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역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가지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면서도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전까지 계속 보겠다"며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해서 백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8일)에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른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 주도로 지난해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까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도 이태원특별법 합의 과정에 변수가 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데 따라 국회는 재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총선 전 쌍특검법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야4당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여당 공천 과정에서 낙천자의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재표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쌍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