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대책 발표…"근본적 변화 논의"

지난해 11월 4차례나 연속적으로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
범정부 TF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 근본적 대책 마련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연합뉴스

지난해 말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 정부가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와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해 관리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중요 시스템의 경우 이중화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디지털행정 체질 개선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민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해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범정부 TF에는 국조실,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국세청,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