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18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면서도 개헌은 미지근

윤재옥 "총선 앞두고 논의해도 결과 도출 쉽지 않아"... 하태경 "총선 때 '원 포인트' 개헌하자"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데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관련 기사: 광주 온 한동훈 경호에 경찰 400명 투입, 119구급차 밀착 마크). 당내 일각에서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며 호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의 원내사령탑은 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개헌 문제를 꺼내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실상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로 공을 떠넘긴 셈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원 포인트 개헌은 국민 여론 수렴해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일관되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라면서도 "다만, 전문 개정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원 포인트' 개헌하는 것은 조금 국민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과정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헌을 한다면 급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이 나오자, 윤 원내대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 또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도 있다"라며 "그동안의 개헌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 쟁점이 없고 또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고,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19)87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결국 "또 개헌이라는 과정이 워낙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관련 논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당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서도, 특별히 여당이 나서서 개헌 논의를 주도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태경 "총선에서 국민투표 하자" vs. 성일종 "다음 국회가 할 것"

하지만 당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라며 "여야 간의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의 뿌리"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 실천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 이제 결론을 내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마침 4월에 총선이 있어 시기도 적절하다. 개헌 절차에는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에 딱 적기"라며 "총선을 활용하면 국민투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가 이제 9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며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개헌 문제로 간다' 그러면 이게 블랙홀이 돼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너무 많이 손보려고 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매번 지지부진했음을 지적하며 "22대에 가면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권력구조 문제 이거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심도 있게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말 국가적으로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야가 뽑아가지고 집중 토론을 해서 국민 동의를 받는 게 맞다"라며 "원포인트든 투포인트든 그것들은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야가 합의할 수가 있겠다"라고도 덧붙였다.

5.18 폄훼 인쇄물 배포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장, 징계 절차

한편, 국민의힘은 당 소속인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한 인터넷 매체가 '5.18 특별판'으로 발행한 인쇄물을 최근 인천시의원 40명 모두에게 배포했다. 해당 인쇄물의 1면 톱 제목은 "5·18은 DJ세력·北(북)이 주도한 내란"이었다.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늦은 오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정,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자료를 인천시의회에 돌린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조속히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라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당의 대응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결정된 절차는 없다. 윤리위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는 어떤 사안이 국민적인 우려나 공분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