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는 자가 범인"... 부산경남, 쌍특검법 거부권 비판

부산시민회의 "오만과 독선의 표현"... 경남운동본부 "입법권 유린"

[윤성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진영에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야당들을 대화와 협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며, 가족범죄를 비호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최근 들어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명백히 사적이해충돌로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다.
     
부산시민회의와 정당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며 내뱉었던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면서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지 못하니 특검에 응하지 않는 것이며,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로 정말 파렴치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을 무시하며 국회를 강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 정권은 얼마 못 가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조만간 허물어지는 검찰독재정권의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야당들을 대화와 협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며, 가족범죄를 비호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 전위봉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이날 저녁 창원 한서빌딩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 거부 규탄 정당 연설회'를 연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 오는 8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보당은 전 당원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당연설회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박봉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이어 네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의 비위 사건마저 거부권으로 비호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국회 개혁입법안에 대해 좌절을 안겨주었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유린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새해의 첫시작을 범죄혐의가 넘쳐나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한 거부권으로 시작했다"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규탄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