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계약심사 제도 운용... 예산 41억 원 절감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

[박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용을 통해 41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용을 통해 41억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험비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각종 수당·근로 조건 조정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비용 반영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은 2억 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이 해당된다.

시는 계약심사를 위해 연초 개정·공표되는 표준 품셈,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시중 노임 단가 등 자료 조사 및 관련 실무교육 수료, 계약심사 타 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최근 3년간(21년~23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586건(공사 220건, 용역 201건, 물품 165건)의 사업을 자체 심사해 발주 금액 대비 41억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시는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검토가 미흡한 사항 38건에 대해 시정, 주의 등 조치했으며 공법 변경, 수량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액 약 17억 원을 시민 편익 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