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배재성 2024. 1. 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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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59·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5일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천 대법관은 2022년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맡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1월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5일 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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