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기후동행카드, 이제는 '동행'에 집중하자

프랑스 정부가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올여름에 도입한다. 가격은 한 달에 49유로(약 7만 원)다. 이는 독일 정부가 시행하는 49유로 정액 대중교통권 ‘도이칠란드 티켓’을 가격까지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독일을 모델로 삼고 싶다"며 정책적 효용성을 인정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점령까지 당했던 프랑스가, 독일 ‘기후’정책에 공감해 ‘동행’을 시작했다.

오는 27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도이칠란드 티켓’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올해 선보일 한강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주머니 사정이 더 가벼워지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후동행카드는 크게 보면 ‘기후’와 ‘동행’을 위한 교통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직 시범운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기후 측면에서 보면 기후동행카드는 어느 정도 성공한 면이 있다.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는 정책 목표를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다. 시는 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그만큼 온실가스도 덜 배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발표 이후 비슷한 취지의 ‘더(The) 경기패스’를 올해 5월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보완한 ‘K-패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던진 ‘기후’ 화두에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감하고 있다. 오 시장은 환경전문가다. 국내 환경운동 대부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환경운동연합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환경위원으로, 제16대 국회의원 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 활동을 했다.

문제는 ‘동행’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인천시와 김포시만 참여를 선언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141만명에 달한다.

이런 논란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연상시킨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환승할인제는 2004년 서울시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사용자의 큰 환영을 받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차 때문에 3년이 지난 2007년이 돼서야 경기도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그보다 2년이 더 지난 2009년에 참여했고, 지금의 모습이 갖춰졌다. 하나의 단일한 교통요금을 만드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기후동행카드의 미래도 ‘동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기후’의 측면에서도 경기도와의 동행은 필수적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진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공감한다면, 꼭 정책의 이름이 ‘기후동행카드’나 ‘더(The) 경기패스’일 필요는 없다.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도 하나의 정책으로 손을 잡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같은 국가 안에 있는 이웃이다. 단일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또 그만큼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성기호 사회부 차장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