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피하는 자가 범인' 잊었나"…野4당, '쌍특검 거부' 대통령 규탄

홍익표 "총선용 특검 황당, 정부·여당 회피"
정의당 "친·인척 비리 수사 막은 전례 없어"
기소당 "尹, 김건희 지키기 몰두…퇴진해야"
진보당 "공직 물리고 '김건희 변호인' 되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에 나섰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자신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불명예에 이름을 올릴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며 "바로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해 온 것인데, 이제 대통령 되니까 다 잊어버린 것이냐"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날 재가했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실의 '총선용 특검'이라는 발표는 너무 황당했다"며 "(특검법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지난해에 끝났을 사안인데, 총선까지 끌고온 것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외면한 것은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자 법치주의와 대통령 스스로 말했던 공정과 상식을 모두 걷어찬 것"이라며 "민주당과 야당 4당은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범죄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의 구속 사례를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들의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다"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이 구속됐고 정권이 붕괴됐지만,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 그 시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는) 그조차도 붕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며 "(재의결될) 쌍특검법을 반드시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해) 통과시켜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라며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도 나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특검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답은 분명하다"며 "김건희 방탄이 바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헌법이 아니라 배우자 지키기에 몰두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라며 "이제 윤 대통령은 퇴진하라. 기본소득당은 올해 총선에서 민주개혁 대안을 만들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을 내려놓고 김건희의 변호인이 돼라'는 극언도 이어졌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그토록 배우자 편을 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놓으시라"며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 씨의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私人)으로 돌아가 김건희씨의 변호인이 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한편 정부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총선용 여론조작'으로 규정했다. 앞서 쌍특검법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180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