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尹,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
"찬성여론 다수? 與 홍보부족 반성"
"특별감찰관 비워둔 文이 무소불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이라는 게 너무 보이지 않느냐"며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없는 정쟁용으로 규정했다.

5일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한 나 전 원내대표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민주당에서 먼저) '총선 뒤에 하자'고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동안 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수사를 했었다"며 "그렇게 털었는데 없다고 나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야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며 일종의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법 자체에도 너무 문제가 많다"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선정하기 어렵게 했고, 수사 대상은 무한정으로 확대해 별건수사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 등을 따져보면 정말 특검법은 법 자체로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나 전 원내대표는 "법 자체가 너무 이상한데 국민들은 이걸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다 묻히고 무조건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게 만든 것은 우리가 잘못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반성했다.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끝끝내 임명하지 않았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