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60)을 임명했다. 오는 15일자 인사다.

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8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첫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2004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이론과 재판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조직·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대법관·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은 2021년 5월8일부터 약 2년 8개월의 직무수행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