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조건 빨리" vs 野 "최대한 늦춰"…쌍특검법 재표결 여야 셈법

총선 영향 때문에 여야 재표결 시기 엇갈려
與, 최대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野, 권한쟁의심판 거쳐 2월 이후 처리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가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이슈가 총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본인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올해 총선 이슈로 삼기 위해 재의결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극적 상황을 총선 직전에 연출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견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민의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의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가 이탈하면 재의결이 될 수 있다.

반면 여당은 속전속결로 특검법 이슈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당연히 그다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날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론 등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영부인의 의전과 일정 등을 공식적으로 챙기기 위해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는 제안 등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제안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귀담아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