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성남시장 사람? 대통령실 "민주당 집권 바랐을 것"

이관섭 비서실장, '이중수사' 안된다면서 재판 중인 사건 개입 발언

[안홍기 기자]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특검이 '이중수사'라는 점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50억 클럽'은 성남시장 주변 사람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집권을 바랐을 것이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나 2021년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으로 대통령실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의결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을 받았다면 당시 인사권자인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검을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특검이 검찰의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문제점으로 '검찰 수사를 훼방한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내세운 대통령실이 역으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비서실장은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라면서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주요 이유는 ▲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특검법안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 ▲ 재판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을 유린한다 ▲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