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 북한, 군사조치 '착착'

강현태 2024. 1.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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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적 복원 조치'를 속속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일부 '군사적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인 데 대해 우리 군은 이에 '상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파기 선언 직후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및 병력·장비 투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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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복원하며 콘크리트 초소 마련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 매설
평양서는 소형 무인기 훈련까지
지난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모습(자료사진). ⓒ국방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적 복원 조치'를 속속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일부 '군사적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인 데 대해 우리 군은 이에 '상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파기 선언 직후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및 병력·장비 투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초기 복원은 목재로 이뤄졌지만 두 달여 만에 콘크리트 초소 건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은 지난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GP 11개 중 10개를 파괴했다. 나머지 1개 GP와 관련해선 병력·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많은 GP를 운용 중임에도 같은 규모로 철거를 진행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11개 GP에 대한 '조치' 이후 DMZ 내 운용 GP 개수는 북한군 150여개, 우리 군 67개로 확인됐다.

군사합의 파기 이후 GP 복원에 나선 북한은 과거 파기했던 10개 GP 중 일부 GP에서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달부터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드나들 때 활용해 온 루트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꼽힌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이 평양 상공에서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 침투 훈련을 실시 중인 모습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백지화된 만큼, 관련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와 무기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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