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표 우려? 국힘 "민주당, 당당하면 9일 '쌍특검' 재표결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즉각 호응... '빠른' 표결 강조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반감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쌍특검'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집권여당은 표결 시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빠른 표결'을 주장하며 다음 본회의(9일)에 즉각 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 이탈 표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차기 총선 최대 악재를 빠르게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은희 국회의원이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쌍특검에 '찬성' 표를 던지는 등 이탈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쌍특검' 찬성한 국힘 의원 권은희 "특검 거부는 선용후사" https://omn.kr/26wk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상 법안에 대해서 소위 말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환부가 되고, 국회로 환부되어서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표결 요구를 할 생각"이라는 이야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쌍특검법,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꼼수"

이날 윤 원내대표는 회의 공개발언을 통해서도 쌍특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라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 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그러나 과거 특검법안도 이에 준하는 조항들이 있던 점을 야권과 여러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

또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고 항변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적 수단(재의결)을 내버려 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라고도 예견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는 것.

그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 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입법 권한마저 공세 도구로... 국민 심판 두려워해야 할 것"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생은 뒷전인 채 입법 권한마저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거대야당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면 거대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