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 거부권 행사... "가족 방탄 위해 국민과 대결 선택"

법안 이송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 등 속전속결 처리... 홍익표 "국민 심판과 저항, 이제 시작"

[박소희, 남소연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변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월 28일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이름 대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에서 쓰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특검 법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직후 국무회의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들린 뒤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이라며 "방탄 국무회의"라고 일갈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두고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